여야, '무능'이어 '방탄'까지…책임공방도

국회,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가 3일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법안처리 '0'건으로 '무능 국회'란 지적을 받고 있는 19대 후반기 국회가 비리 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모두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회의 직후 본회의가 열렸다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다. 전체 의석수 300석 중 투표 참여 의원은 233명에 그쳤다.

여야 모두 투표 의사를 의원 자율에 맡겼고 투표도 무기명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은 독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송 의원이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한 것 같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원들이) 동의한 것 같다"며 "어쨌든 여야가 방탄국회를 했다고 혼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결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부결시켜달라는 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의원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다만 "송 의원의 경우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송 의원 스스로도 모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그것을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사법당국도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여당 책임론'에 대해선 "(여야 의원 회의 참석수와 실제 투표수를 분석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달리 생각해줘야 한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