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곳이 규제 약하고 강한지 한눈에" 규제정보포털 새단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규제개혁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새롭게 단장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소개했다.

첫 화면에서는 국민이 필요한 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하는 8개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다. 국민과 기업이 신고한 규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손톱 밑 가시', 대통령 주재 각종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약속의 이행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사항'이 마련돼 있다. 또한 국회의 규제법안 처리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일선 규제현황까지 알 수 있는 '국회 법안 처리현황', '우리지역 규제개혁' 을 비롯해 모든 정보 제공과 국민 참여가 가능한 부처별 평가, 분야별 규제, 국민 토론방 등이 있다.

'규제개혁신문고'에는 건의를 직접 작성 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가 검토·협의해 14일 내 답변하고 합리적 건의에 대해 '불수용'하는 경우는 소관 부처에서 3개월 내 규제가 존치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한다. 소명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하는 '3심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은 민원인에게 문자로도 알려주고 전화로도 직접 설명한다.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이날까지 1만1000여건이 접수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건의된 68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관리되고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도 향후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차 회의 때 제기된 손톱 밑 가시 중 연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92건. 정부내 조치가 완료된 것이 90건이고 그 중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중인 것이 11건이다.

지역별 규제 관련 정보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어느 곳이 규제가 약하고, 강한지를 65개 지표별로 지도를 제공하는 '지역별 규제정보지도'가 있으며 '지역별 규제건의', '지역별 등록규제'도 확인할 수 있다. 규제지도 중 하나의 예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전국 비교 지도가 보이고, 색이 진할수록 규제가 강하고 기업 활동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이 지도를 보면 기업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다.

'국회 법안 처리현황'은 경제활성화 법안, 정부 입법, 의원 입법 3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30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고 1년 이상 된 법안은 13개이며, 이중 2년 이상 된 것도 1개 있다. 의원 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의 처리상황도 볼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규제의 신설·강화를 포함한 법안은 50개가 발의돼 있으며 총 85개 조문이 규제와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