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큰 폭의 담배값 인상과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논리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 복지부가 돌연 담배값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은 따로 있어 보여서다.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버린 상황이다. 특히 지난 달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올해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2조6000억원, 2017년까지 10조1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녹록치않아 세수 확보도 어렵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씀씀이는 커졌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인 상황인 것이다. 세금을 더 걷자니 “증세는 없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걸림돌이다. 증세의 경우 조세저항도 거세다. ‘국민건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담배값 인상이 가장 쉬운 카드인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을 보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할 경우 5조456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담배값을 올릴 경우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향후 5년간 담배관련 제세부담금은 연평균 4조643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담배세수가 갈수록 줄어든 점도 담배값 인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수는 2008년 6조9356억원에서 2011년 6조7648억원으로 2.4% 감소했다. 이 기간 남성 흡연율은 47.7%에서 47.3% 하락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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