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지 갖고 추진"…정기국회서 정부 입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담뱃값을 최소한 45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헬스플랜 2020'에서 제시한 흡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관계부처와 상의해야 하긴 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선 최소한 2000원이 인상돼야 한다"면서 "금연을 위해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도 병행하는 등 건강증진기금도 금연정책에 더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이 금연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담뱃값 6.4달러의 3분의1 수준으로 2008년 이후 담뱃값이 계속 묶여져 금연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부터 10년간 물가상승률만 보정하면 3300원 수준은 돼야 하지만 현재 2500원 수준"이라며 "가격탄력성은 담뱃값이 오를 경우 청소년층에서 세 배가 되고 저소득층도 인상 효과 크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 시기에 대해선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제 희망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것(담뱃값 인상)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입법도 생각한다. 복지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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