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5% 초반대 증액…복지 예산 비중 30% 확대

-새누리당과 여당 내년 예산 5% 초반대 증액 합의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최초로 30% 이상 확대
-내년부터 노인들 모든 병원서 독감예방 접종 무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5% 초반대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노인들이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반값등록금 예산이 2000억원 늘어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초반대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은 18조~19조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예상됐던 10% 예산 증액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정부로서는 최근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을 초과한 확대재정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같이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선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서민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 중 복지분야 비중을 최초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서민 교육과 주거 등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늘려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체감 경기 회복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ㆍ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에 따른 예산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전국 경로당에 냉ㆍ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하기로 했다.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ㆍ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원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 등 매출 증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1044억원을 투입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 대상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한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도 올해 12조원에서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