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장학금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앞으로 대학 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고소득층은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체 등록금지원 예산의 7% 수준인 학자금 대출 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등록금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도록 지원사업별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4조1145억원 규모의 올해 등록금 지원예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학금(3조8248억원)의 비중은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학자금(2897억원) 비중은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는 정부 등록금 지원사업에 장학금 비중이 과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소득에 따른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지원이 부실대학을 연명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학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우후죽순으로 흩어져있는 각종 등록금 지원사업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현재 사업별로 분산돼 운영중인 등록금 지원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기관의 지원정보를 재단에 연계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등록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중복지원 판단근거를 구체화하고 회수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등록금 지원 대상과 기준도 바뀐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소득분위 기준을 낮추고, 근로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은 보다 많은 학생에게 지원되도록 소득분위 기준을 높인다.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소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촌 단순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거주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성적하락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C학점 1회 경고제를 소득 1분위에서 2분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평가가 제기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에 입학생뿐 아니라 재학생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금 수혜자의 성적, 취업 등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