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치주의가 사회 안전시스템 기본”

대한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법조인이 도덕의식 등 모범 보여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법치주의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법의 지배’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의 지배’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의 영원한 염원을 달성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기본 이념”이라며 “법의 지배 이념이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국민의 확고한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사회의 폐단이 드러났다면서 법조인의 솔선수범 자세를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그에 따른 폐단들도 구석구석에 쌓여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인은 사법절차 안팎의 모든 단계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법의 참된 가치와 의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양보와 승복의 정신이 국민의 마음속에 깃들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이 법의 기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법조인의 노력에 대해 국민이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인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정신 등에 있어 진정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를 한 차원 높이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