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세안안보포럼(ARF) 관전 포인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오는 10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한국과 북한,미국과 중국, 일본 등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아세안안보포럼(ARF)이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화두가 된 아세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 문제,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 사태,북한 핵문제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하 아산연)은 6일 '2014 아세안안보포럼 관전 포인트'라는 긴급현안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과 남중국해, 강대국 간의 전략, 한국의 입장을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현 연구위원은 "북한 문제는 지역안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제기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北, 미얀마와 동남아 국가 순방 소득 없을 것=북한은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이 11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ARF에 처음 데뷔한다.이에 따라 그가 어떤 모습과 행보를 보이며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사다.

더욱이 그는 미얀마 방문 전후로 라오스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당 대 당 관계를 맺어왔고 공산권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얀마의 경우 북한과 미얀마 모두 오랫동안 서방의 각종 제재로 대외 창구가 막힌 상태에서 군사협력 등 양자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인도네시아 역시 비동맹에서 매우 활발한 국가이고 북한과 남한 양쪽에 일정하게 같은 거리를 유지해온 국가이며 상대적으로 동남아에서도 북한이 편하게 느끼는 국가다. 싱가포르는 지금 경제 제재로 무역이 활발하지 않지만, 한때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무역관계가 활발한 국가였다고 아산연은 평가했다.

이재현 연구위원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북한이 구체적 이익이나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북한에게 열린 몇 안 되는 대외적 창구가 아세안 국가이고 이들 중에서 상기 순방 대상 국가들은 특별히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최대 쟁점 될 듯=외교부는 이번 ARF회의에서 남중국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산연도 이에 공감했다.

아산연은 지난 4월 중국의 베트남 연안 석유시추선 파견으로 다시 불거진 남중국해 갈등이 이번 ARF에서도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 노출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 현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의 행동(적대행동은 물론 기존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서 단순한 유지보수 외에 새로운 건설, 공사 모두 포함)을 동결하자는 제안을 간접으로 한 바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에 즉각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이달 초 미국의 제안을 일축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안은 다른 국가들의 활동은 용인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만 행동을 동결하라는 이중 잣대라 비난하고 중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전역에 걸쳐 중국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이런 제안과 동남아 국가들의 이에 대한 찬성 등의 행동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행동규약 (COC) 관련 논의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상호 간 제안과 이에 대한 거부로 전초전을 이미 치른 만큼 이번 ARF에 참가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장관 사이에 어떤 설전이 오갈 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쪽에서는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 하는 선에 그치고 새로운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어느 수위에서 발언을 할 것인가를 보면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몇년 전부터 중국과의 대결적 입장을 명확히 한 필리핀이나 올해 중국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미·일·호주 대 중국 간 전략 경쟁= 아산연은 남중국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이 커진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피봇정책 (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일본과 호주) 사이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이후 케리 국무장관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국내 문제와 중동 문제 등으로 아태지역에 소홀했던 반면, 중국은 지속해서 힘을 키워왔다. 이런 구도 속에서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피봇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키워왔다.

아산연은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 ARF가 단순히 중국 대 미국의 구도였다면, 현재 구도는 집단자위권으로 힘을 얻은 일본, 미국의 피봇에 적극 찬성하며 일본, 미국과 3자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는 구도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의 외교장관이 중국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겨냥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가를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아산연은 주장했다.

아울러 케리 장관은 미얀마에서 열리는 ARF 이후 호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지난달 일본 아베 총리가 호주를 방문한 이후 강화된 일·호 군사협력에 이어 미국과 호주가 어떤 군사협력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호주 외교장관으로부터 남중국해 문제나 지역 안보 문제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들이 나온다면 미·일·호 사이에 대 중국 봉쇄연합이 결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아산연은 밝혔다.

◆한국, 지역안정의 틀속에서 북한 거론하는 게 유리해=이번 ARF에서는 전체적으로 북한 문제 보다는 지역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지역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더 큰 관심사가 떠오를 것이라고 아산연은 전망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역 국가 간의 신뢰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로 규정하고 지역 국가 간 신뢰회복을 통한 지역 안정 문제를 적극 거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아산연은 밝혔다.

북한 문제 역시 이런 큰 맥락 속에서 거론하는 것이 지역 국가들로부터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더 유리할 것이라고 아산연은 제안했다.

아산연은 해마다 ARF 시기 벌어지던 남북 간 경쟁은 올해 ARF에서는 그리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사이에 딱히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한국 측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북한은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관련된 사안을 독립 사안으로 다루기 보다는 현재 아태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략 경쟁의 한 부분으로 다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비증강 등 다양한 사안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