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일본 방위백서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이 5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의 2014년판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지난해 7월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년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이는 2012년 방위백서 내용 그대로다.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1970년, 1976~2013년 방위백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독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8년 백서다. 1979년 백서부터 '독도'는 언급하지 않다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 역시 2012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명시했다.

2013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 북한의 각종 도발로 일본의 안보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과 관련, 백서는 2013년 2월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을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의 보유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 거리에 넣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에 있어 매우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2012년 6000km로 평가한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를 탄두중량을 1t이하로 할 경우 1만 km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상향 조정하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중서부의 대도시들을 타격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서는 또 "북한이 2012년 12월 실시한 자칭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 한 경우 그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의 중서부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력의 향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상공을 계기로 추진장치 분리 기술과 유도제어 기술 등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일본은 또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에서 현상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경고했다. 백서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 질서와 화해할 수 없는 고압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을 공유하고 준수해 주기를 요청했다.

중국이 군사적 팽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국방정책과 군사력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도서 방어 등 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