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망 'PS LTE'로 '자가망+상용망'…비용은 1.7조원(종합)

주파수 대역은 700MHz 적합
재난망과 철도통합망, e내비게이션 합쳐 통합망 구축해야
직접통화, 단말기 중계, 단독 기지국 표준 없지만 국내서 대안 만들면 문제없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 공공 재난안전통신용 LTE(PS LTE·Public safety LTE) 방식으로 정하고,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커버리지를 확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비용은 1조7000억~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가망 구축 시 후보 주파수 대역은 700메가헤르츠(MHZ)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재난망과 철도통합망, e내비게이션을 합쳐 통합망을 구축할 때 주파수 20MHz 폭이 필요한데 통합망으로 방향을 잡아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난망 관련해서 직접통화, 단말기 중계, 단독 기지국 운용모드에 대한 표준이 없어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 임시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재난망 구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 미래부 및 연구기관들은 이런 방침을 밝혔다.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을 발표한 권동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재난망 기술을 PS-LTE로 결정했다"며 "평시안전과 재난 구조시 상황을 감지하고, 통합지휘를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대역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PS-LTE 기술 적용 시) 상용 이동통신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재난안전통신기술의 진화와 업그레이드가 쉽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주제를 발표한 이상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재난망,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철도통합무선망,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e내비게이션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세 가지를 합친 통합망 구축 시 주파수는 20MHz폭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며 "세 가지를 개별망으로 구축할 때 40MHz 폭이 필요한 것에 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임은 "(자가망 구축 시) 주파수 대역은 700MHz가 적합하다"며 "지하에서 통화를 할 수 있고, e내비게이션의 경우 해상 100km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며, 시속 430km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속 열차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배당은 8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파수 심의는 국가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식'을 맡은 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재난망은 자가망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커버리지 확보하고, 음영지역은 이동 기지국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커버리지 확보 우선순위는 인구 밀집 지역과 대도시, 상용망 커버리지 미확보지역"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국가안전재난망 사업타장성' 주제를 발표한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난망 사업은 편익기준으로 할 때 1조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LTE로 재난망을 구축한다고 해도 과도하게 투자 하지만 않으면 이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망과 상용망 구축 비용 차이에 대해서 "상용망이 자가망보다 구축 비용이 작게 들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표준화 동향'을 설명한 오충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선임은 "재난망에 필요한 대부분 기술은 표준이 있는데 직접통화, 단말기 중계, 단독기지국 운용모드에 대한 표준화가 없다"며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2016년 표준이 완성되고 2017년에 상용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선임은 "국내에서 임시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된다"며 "국내에는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표준을 만드는 단체로 전파이동통신기술위원회가 있다"고 표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재난망TF를 지휘한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올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통합적인 재난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져왔다"며 "재난망 사업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 이후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연말까지 짜고, 2017년까지 재난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