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번 대책없으면 올 성장률 3.7%보다 낮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번 대책이 없으면 올해 3.7% 성장률보다 더 낮게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10순환기의 회복기에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게 간다"면서 "회복기의 정점일지 아닐지 이런 판단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인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이런 위기감에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당이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LTV·DTI 규제도 합리화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면에서는 오히려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밖에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에 대한 질문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은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새 경제팀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계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법인세를 25%를 22%로 인하했는데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또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까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적어도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한 최대 요인으로는 "경제 분위기 일신"이라고 답했다.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고 기업가정신도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