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경환 경제방향 발표…선언적 수준 그쳐"

-"기존 정책 포장만했거나 후퇴한 부분 적지 않아"
-"당 차원에서 대안 정책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 후보 공약보다 후퇴한 선언적 수준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 향후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것을 시사했다. 야당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혹여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팀은 주요 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세 가지로 나눠 발표한다"면서 "우리 당이 먼저 주장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인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구체적 정책 내용을 들어다보면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다거나 대통령 후보 공약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우선 이명박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기업 프렌들리 편중정책으로 현금성 자산을 늘리면서 투자는 전혀 안해서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 효과를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며 "이번 발표 정책 중에 대기업의 과다 유보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배당 투자 임금 지출 요인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포함되어있으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 사과하는 것 도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장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밝혔을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조달 확대가 유일한 근본적 대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당의 경제정책과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