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조 증액… '설비투자지원' 신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추경없는 재정확대'의 선두에 선다.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조원 늘리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음식·숙박업 등 세월호 여파로 고전 중인 경기 민감 업종 지원에도 나선다.(7월 15일자 1면 '경기부양용 돈풀기 한은이 직접 나선다' 참조)

한은은 24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총 한도를 3조원 늘린 15조원으로 증액한다"면서 "9월 1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먼저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한도를 3조원 증액한다. 연 1.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은은 더불어 세월호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 경기부진업종 지원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한다. 경기부진업종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신용대출 한도 1조원을 이 부문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종전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과 같은 연 1.0%다.

한은 관계자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대출이나 만기연장을 제외하고, 제도 도입 이후 1년 간 취급된 신규대출만을 지원 대상으로 해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기부진 업종은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해 재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설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유관 업종으로 제한한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구입이나 임대 관련 대출이 대부분인 부동산과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장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설비투자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설비투자 재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에 보다 많은 시중 자금이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