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강국 대한민국]정부, 초ㆍ중학교서 SW교육 필수…'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발표(종합)

SW교육 필수…하반기 72개 시범 적용, 2015년 130개교 이상 확대
'SW마이스터고' 신설 기반 조성에 50억 지원
2020년까지 자동차 등 주력산업 SW분야에 1조원 투자
2020년까지 불법 SW복제물 38%→20%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내년부터는 초ㆍ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또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주력산업의 혁신제품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SW분야에 1조원이 투자된다. 개인ㆍ기업ㆍ정부 전반에 SW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문화체육관광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교육부는 초ㆍ중등학교 SW교육 혁신방안,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 문화부는 SW저작권 보호ㆍ이용기반 확산방안을 각각 맡았다.

◆SW교육 강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우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SW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관련 교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 내용으로 바꾸고,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SW교과'로 전환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심화선택에서 'SW'교과 일반선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구조적으로 일반선택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 배우기를 희망할 경우 심화선택을 배우게 된다"며 "심화선택이 선택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반과목으로 전환하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하고 올 하반기 72개 초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 내년에는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내년 3월까지 대덕전자기계고를 SW마이스터고로 개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SW마이스터고를 2017년까지 3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이를 위해 기반 조성비 5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매년 9~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대학의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도 확대된다. SW전공 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ㆍ운영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SW전공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SW융합산업 촉진= 산업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프트웨어(SW) 융합 혁신제품' 개발에 민관이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해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무인항공기, 지능형 반도체 등 미래형 혁신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력상품을 SW 집약형 혁신 제품으로 고부가가치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ICT와 SW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1만개까지 확산해 기존 제조시설을 '낭비 제로 공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ICT를 활용하지 않는 공장을 사물인터넷과 연계해 기초ㆍ중간 수준의 스마트 공장으로 업그레이드 한 후 완전 자동생산체계로 전환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웨어러블 기기 2000억원, 로봇 2000억원, 센서 2200억원, 3D 프린팅 18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에는 4대 산업 세계시장(약 3000억 달러)의 20% 점유율을 확보, 글로벌 탑3 안에 들겠다는 목표다.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장비에 사용되는 칩) SW와 엔지니어링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 20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관은 "엔지니어링 분야 2000명 양성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며 "해외의 설계전문대학원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국내 주요 대학과 기업들이 합동으로 양성한다든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불법 복제 근절=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SW불법복제율을 낮춰 저작권 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공 SW시장의 하도급 구조도 개선해 일선 개발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8% 수준인 SW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춘다. 특히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문체부가 일부 기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평균이 1.02%였다"면서 "이번 내놓은 정부 안은 이것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품 SW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과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명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SW관리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점검도구 무료 배포와 함께 적정예산 확보와 오픈소스 SW 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복잡해지는 시장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SW저작권 자율준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품SW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복제 기술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센터'를 운영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