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2일 경제5단체장과 조찬 회동 …왜?

-최경환 경제부총리, 22일 경제5단체장과 조찬 회동
-최 부총리 취임 일주일만으로 이례적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주요 화두로 떠오를 듯 …재계 "기업투자 위축" 반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취임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오는 22일 경제5단체장과 전격 회동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다.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재계와 상견례를 갖는 것이다. 지난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3주가 지나서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다소 파격적인 행보다.

전격 회동의 배경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들이 자본거래나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이익 가운데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회사에 쌓아둔 부분을 말한다. 이는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기계 설비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기업들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이 시중에 흘러가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어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걸 가계에 돌려주는 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구조이지만 지금은 가계가 오히려 빚을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보면 기업들이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자칫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 수 있도록 배당을 늘린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전날 긴급 건의서를 내고 "정부의 사내 유보 과세 방안은 내수는 물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확대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미 법인세를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며 "기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내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비상장법인의 배당 회피를 막으려고 1991년 도입됐지만, 배당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했지만 이미 법인세를 낸 이후의 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2001년 결국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 대행은 같은 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주요자산의 장부상 숫자"라며 "통상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묶어 사내유보금으로 분류하고, 그나마도 공장ㆍ 토지ㆍ영업권 등 이미 투자된 유·무형의 비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배당을 확대할 경우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나 투자를 확대한다고 사내유보금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김 회장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매기면 일시적으로 소비 촉진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이어 "최고의 내수 진작책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을 건드려 임직원 보수 수준을 높인다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부의 집중현상이 더 두드러져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는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을 찾은 최 부총리는 "기업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과세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내유보금은 괜찮지만, 과도한 사내유보는 문제다. 배당과 임금으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할 것"이라며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가계소득 증대 방안과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사내유보금 정책 발표에 앞서 재계와 이견을 좁히는 한편 경제 정책 발표 전 재계 대표들에게 투자 확대 등 요청하려는 자리로 보인다. 다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재계의 견해차가 큰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게 재계 안팍의 관측이다. 최 부총리는 오는 23일 전경련 포럼에 참석해 재계와 스킨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