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도 실익이 적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우석진 교수에게 연구의뢰해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 중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53개 품목이다.

보고서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2011년) 연평균 16.6%였으나 지정 이후 2년간(2012∼2013년)은 3.9%로 12.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연평균 14.4%에서 4.5%로 9.9%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총자산증가율 역시 적합업종 영위 기업은 12.2%에서 6.3%로 5.9%포인트 떨어졌으나, 전체 중소기업은 10.7%에서 7.6%로 3.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CAPEXㆍ기업이 미래 이윤 창출을 위해 기계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적자산을 획득하거나 개량할 때 지출되는 비용) 역시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을 비교할 때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오히려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수익성 역시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총자산순이익률(ROA)은 3.8%에서 3.7%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2%에서 7.2%로 각각 0.9%p, 0.1%p, 2.0%p 낮아졌다.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0.1%p 둔화되었고, ROA는 2.8%에서 3.2%, ROE는 7.8%에서 8.6%로 각각 0.4%p,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