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韓경제 3대 함정 탈출선언…순항할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과감한 경기부양'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부양의 방식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수입보다 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동시에 재정과 기금확대는 물론 세제, 행정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대폭 풀고 사내유보금에 과세나 배당ㆍ성과급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유관부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3가지 함정으로 진단하고 이들 함정에 대한 대책을 함께 소개했다. 저성장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대비 대출금 한도인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LTVㆍDTI 완화는 물론 청약규제 간소화, 임대사업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고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보지 않고 있고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측면에서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와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사내유보금은 일정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서 세금, 배당금, 상여 등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두는 자금이다. 10대그룹 82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477조원에 이른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증진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유보금을 강제적으로라도 배당하도록 하거나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와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구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2015년 최저임금이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되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론화시키면 노사정 합의가 무력화되고 중소기업은 감원이나 신규채용을 축소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가처분 소득 증대 부분은 꼭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이 아니더라도 가계 재산 형성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정책수단도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은 한창 정책을 디자인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도 숙제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중장기적 로드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추진에 주춤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조가 현오석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최 부총리 앞에 닥친 대외 변수 역시 만만치 않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체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출구전략을 어떤 속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칠 소지가 있다. 포르투갈 최대 은행의 유동성 위기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유럽과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경쟁 역시 원화절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경환 경제팀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경기 정상화, 규제 완화 등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