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핵심미션 '경제혁신'…"이대로는 韓경제 성장궤도 복귀 어려워"

-대한상의, 국민경제자문회의·상의정책자문단 대상 조사
-現경제시스템으론 어중간한 국면 지속(61%) 또는 쇠락(37%)… '성장궤도 재진입' 2%에 그쳐
-정책우선순위 '경제혁신'(57%), '혁신?진작 병행'(24%), '경기진작'(17%) 順
-"제조업 공동화 우려" 76%…시작시기는 '현재 진행중'(42%), '3년 후'(33%), '5년 후'(21%) 順
-경제활력 진작대책으로 '내수위주 체감경기개선책 바람직'(67%)…'고강도 처방 원해' 답변도 22%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우리나라 여론주도자들이 '경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민 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새로 출범하는 최경환 호의 핵심임무로 ‘경제혁신 실행’ 이(56.5%)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 대책 병행’ (23.9%), ‘경제활력 진작 대책에 집중’ (17.4%) 순이었다.

경제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발전’ (43.5%), ‘비정상의 정상화’ (10.9%) 순으로 답했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 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재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을 제시했다. 이어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 (42.2%), ‘벤처창업 지원 강화’ (8.9%) 순으로 응답해 기존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이 벤처창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규제품질 개선’ (91.3%), ‘일선 공무원의 행태개선’ (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87.0%),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등 규제방식 전환’ (80.0%), ‘규제 신설 시 기존규제 폐지 등을 통한 규제 총량 관리’ (56.5%) 순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부문 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여론주도자들은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중소기업 간 선순환 구조 구축’(60.9%)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내수 서비스산업 육성’ (26.1%), ‘중소 중견기업 육성’ (8.6%)순으로 응답해 취약부문 지원방식보다 부문 간 선순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정부 공공부문 정상화’(55.6%)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기업부문 정상화’ (24.4%), ‘교육부문 정상화’ (15.6%) 등의 순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내수 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방위·고강도 경기부양책 추진’ (22.2%), ‘별도의 경기대책 펴지 않는 것이 바람직’ (11.1%) 순이었다.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패키지를 물어본 결과 ‘규제개혁’ (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를 꼽았다.

부동산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완화를 주문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원칙폐지, 투기과열지역 등에만 제한적 운영’(50.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폐지’ (40.9%), ‘유지’ (9.1%) 순이었다. 대출규제는 ‘규제 완화 또는 주택시장 과열시기? 지역에만 발동’ (45.5%), ‘현행 유지’ (38.6%), ‘폐지(15.9%) 순이었다

다만 여론주도자들은 ‘현재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론주도자들은 ‘현재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변도 37.0%에 달했다. ‘오름세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5.6%가 ‘후발 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으며, <‘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경쟁력과 투자지속’ 24.4%> 그 시작시기도 ‘현재진행형’(4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데 이어 ‘3년 후’ (33.3%), ‘5년 후’ (21.2%), ‘10년 후’ (3.1%)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 3년을 고비로 한국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쇠퇴를 막는 방안으로는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 (41.9%), ‘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 (32.3%),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 (22.6%) 등을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 계기를 되살리는 한편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