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원순 시장 “결국 돈이 문제, 없는 머리 더 빠진다”

2기 도시계획은 실천과 투자… 해제냐 추진이냐, 빠른 결정 내리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머리가 자꾸 빠진다. 머리털도 없는데 최근에는 더 빠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때아닌 탈모 고민에 빠졌다. 2기를 맞아 서울 도시계획의 초점을 '실천'으로 잡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시 재정이 좋지 않은데 투자를 동반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1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난 1기에는 뉴타운을 출구전략에 초점을 둬 관리했다면 2기에는 좀 더 신속하게 해제와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면개발을 원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을 빨리 정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개발과 해제를 사이에 두고 고민 중인 사업장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업성이 없는 곳의 경우 아직도 관망 중인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시장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해제를 통해 자체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 초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수습방안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등 4가지 유형으로 추진 구역은 행정 지원을 통한 빠른 개발, 해제지는 주민 동의를 기반에 둔 소규모 맞춤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이로써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관리안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박 시장은 "큰 철학이 바뀌어 대규모 전면철거가 아닌 도시재생이 대세가 된 만큼 그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지방선거 후 내놓은 2기 주택정책 운영안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제도·재정적 지원이 꼽힌다.

우선 서울시 내부에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하는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직속 도시재생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낸다. 산하 SH공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각 지역에 밀착한 협동조합형 개발기업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향후 5년간 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로 마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으로 쓰인다.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2기를 맞아 속속 내놓고 있는 후속대책들이 이를 방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기로 한 전략이다. 공공이 소규모 정비개발에도 관여, 추진속도를 높이면서 주민들의 참여까지 끌어내는 것으로 현재 세부 추진안을 조율 중에 있다.

다만 뉴타운 출구전략의 최대 난제인 매몰비용 처리 문제는 장기화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단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건설사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기업들이 관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불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가야한다"며 "2기 도시계획은 기본과 원칙을 앞세워 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