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관광 재개 북이 신변안전 장치 마련해"(상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11일 금강산기업인협의회가 촉구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책임 있는 당국자 간 신변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광이 중단 된 지 6년이 됐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문제가 우선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10일 금강산 관광 중단 6주년에 즈음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6년간 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남북 당국에 금강산 관광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경협 교류의 시작이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 간에 확실한 신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5·24조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의 핵· 미사일시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제재 결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나 입장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5·24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5ㆍ24 조치해제 건의와 관련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프라건설이나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24 해제 문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그런 조치가 우선으로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는 5ㆍ24조치 해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파견되는 북한 응원당의 체류비 부담과 관련,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필요 체류경비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지만 현재 북한이 체류경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체류비 지원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응원단의 체류경비 관련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서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제안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북한이 15일경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다"면서 "우리가 15일로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좋은지, 하루 이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회담 대표단의 수석대표와 구성을 유관부서와 조직위원회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회담일정과 회담 대표단 문제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안 보냈기 때문에 오전에는 어렵지만 실무협의가 오전 중에 끝나면 오후에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시안게임까지는 많이 남아있고 오늘 못 보내게 되면 월요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선수단이 아시안게임에 오랜만에 참가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합동 지원단을 꾸려서 원래 일정대로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사소한 해프닝 등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의 응원단 파견 수단과 관련, "북한이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어떤 루트로 올지는 북한입장을 들어 봐야 된다"면서 "북한이 해로, 육로,항공편을 이용할 지를 들어 보고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 이용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시험 운행을 통해서 남북 간 철도연결 구간 인접역 간에는 서로 왕래를 한 적이 있지만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 철도가 서울역까지 운행한 적은 없다"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되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