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1~2조원 규모 눈덩이"

▲국민건강보험 2016년에 적자 전환 예정(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1~2조원 규모 눈덩이"

2016년엔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보장 범위를 늘릴 경우 2년 뒤인 2016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는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계획안을 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됐다.

하지만 2015년에는 수입 51조8322억원, 지출 51조7001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1321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6년에는 수입이 55조6271억원에 머문데 반해 지출이 57조968억원에 달해 1조469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적자 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