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의 '소득불평등' 경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세계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향후 50년간 정책과제' 보고서에 실린 전망이다. 세전 총소득 순위로 최상위 10% 소득이 최하위 10% 소득의 몇 배나 되느냐가 잣대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2010년 기준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미국(5.03배), 이스라엘(4.98배), 칠레(4.91배)에 이어 4위(4.85배)였다. 그런데 2060년이 되면 이스라엘(7.21배), 미국(6.74배)에 이어 3위(6.46배)로 한 단계 높아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런 배율은 OECD 회원국 전체 평균(2010년 3.37배ㆍ2060년 4.59배)보다 현격하게 높다.

여러 가지 경제변수의 추세를 전제로 한 초장기 전망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50년 뒤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다. 내수기반 확대에 걸림돌로 떠오른 소득불평등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면 경제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주로 '소득양극화'라는 개념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논의돼왔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됐다.

그러나 이번 OECD 보고서가 웅변하듯 그동안 펼쳐온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에서 분배개선이 언제나 성장촉진에 밀린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경제민주화와 성장과실의 고른 분배를 공약했으나 취임 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점점 더 분배에서 성장으로 옮겨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출의 고용창출효과와 부유층 고소득의 낙수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 내수기반의 구조적 확충 없이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내수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소득불평등 완화로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 이것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도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