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감정 커진 와중에… 한미일 합참의장 첫 회의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은 2일 미국 국방부 산하 아ㆍ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핵ㆍ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ㆍ미ㆍ일 3국 합참의장이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지만 '눈치 협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국 국방장관은 매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해 왔지만 3국 합참의장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은 2일 미국 국방부 산하 아ㆍ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핵ㆍ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정찰위성을 띄워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감시하는 미국, 일본과 함께 동향 탐지와 추적 등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를 승낙한 것이다. 또 3국의 해상 전력이 참여하는 비군사적 훈련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적지 않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까지 한 상태에서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나 회담 정례화 등을 논의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군은 3국 회의에 대한 시점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합참의장이 림팩 훈련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리 군은 당초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회의를 내달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미국에 제의했지만 회담 일정을 2일로 못박은 미국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군 관계자들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를 비롯한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우리 국민감정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치닫는 일본의 태도 때문에 3국 합참의장회의는 성급하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루 앞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3국 합참회의에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이 겉으로는 일본의 자위권에 대해 반발하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 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한ㆍ미ㆍ일은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림팩 훈련이 끝난 직후에도 SAREX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한ㆍ미ㆍ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의 계기가 된 림팩은 격년제로 열리는 다국적 훈련으로, 올해는 처음 참가하는 중국과 브루나이를 비롯해 아태지역 23개국이 참가한다. 올해 참여 전력은 수상함 40여척, 항공기 200여대, 병력 2만5000여명 등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 해군도 구축함 2척과 잠수함 1척,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했다. 중국은 병원선 등 4척의 함정을 보냈다. 27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8월 1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