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의 전쟁국가 선언, 시민들 분노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나영 기자, 오진희 기자, 유제훈 기자, 이혜영 기자, 조민서 기자]　일본이 69년만에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뚜렷한 입장없이 동북아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외교라인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홍명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간사는 20일 "밀접한 관계, 명백한 위험이라는 표현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며, 동북아 갈등을 유발하는 결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외교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고 한미일 국제공조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는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할 권리는 있지만 일본은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달리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쟁국가로 회귀했다"며 "한·미·일 공조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에 피해국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력이 노골적으로 강화되면 한반도가 가장 큰 위협을 받는다"며 "미온적인 대처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므로 정부의 대응이 보다 강경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무능한 정부의 외교를 비판했다. 회사원 이도형(31)씨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직장인 이준형(31)씨는 "과거 주변국에 고통을 줬던 전범국 일본이 전쟁 야욕을 드러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고 분개했다.

네티즌들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라며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시국선언**'은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고, 미국은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정부 말을 믿겠냐"며 "정부가 안에서만 큰소리를 치고 밖에 나가선 유령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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