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아태지역 핵안전 위한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선임기자]다수의 핵발전소 운용국인 중국과 일본에 인접하면서도 다수의 원자로를 운용중인 한국이 한중일 간 핵안전조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부 오성환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1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 5차 아시아태평양에너지서밋(PES)에서 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동북아는 아태지역에서 핵발전소의 숫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핵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스리마일 섬 사고,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무도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과장은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안전이 세계 원자력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가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20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 28기를 건설 중인데 이는 전세계 건설 중인 원자로의 40%를 차지한다. 중국은 또 2020년까지 35기를 추가로 건설해 총 83기의 원자로를 보유할 전망이다.

오 과장은 "중국은 6년 안에 현재보다 4배나 많은 원자로를 보유한다는 뜻"이라면서 "중국의 원자로는 동부해안 즉 한국 인접 지역에 밀접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편서풍을 감안하면 한국의 핵안전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면서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심각한 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웃 국가로서 한국은 중국에서 급증하는 원자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도 48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이후 핵시장이 상당히 위축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핵발전소 국가이다. 또 한국도 현재 23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5기를 건설 중이며 2024년까지 6기를 추가로 건설해 총 34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건설중인 원자로는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의 약 8%를 차지한다.

오 과장은 "한중일 3국의 원자로를 전부 더하면 총 120기가 되고 이는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435기에 비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국은 지리적으로 두 나라와 인접해 있고, 두 나라와 각각 양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3국 중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3국 가운데 핵안전조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과장은 또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로 보유국이며 에너지 중 원자력발전의 비율이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인 만큼 아태지역에서 핵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굳건한 기반이 있으며 좀 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내 메커니즘과 관련, 오 과장은 "2008년부터 매년 원자력안전최고규제자회의(TRM)이 개최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은 TRM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중일은 지난 2010년 3국 정상회담 이후 역내 핵안전 제고를 위한 TRM의 과업을 특정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는 이니셔티브에 합의했으며 중국 한저우에서 열린 6차 TRM에서는 비상대응공동훈련을 갖는 합의안에도 서명했다.

오 과장은 끝으로 '현 시점에서 아태지역은 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가'고 묻고 "6차 TRM에서 아태지역내 핵안전협력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를 위해 3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를 권하는 TRM플러스의 설립에 합의했으며 오는 9월 일본과 11월 한국에서 대규모 TRM플러스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오 과장은 소개했다.

오 과장은 "한중일과 미국,러시아는 세계 6대 핵발전소 운용국이며 일본과 미국,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면서 "TRM플러스는 5개국 정부 관료 외에 산업계와 학계,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핵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한는 1.5트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