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대강 빚 8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 개발수익 기대 못미쳐 '파장'
'4대강 빚 세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핵심 골자는 정부가 지난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는데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원금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4대강 수익이 안났구나"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결국 이럴줄 알았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왜 우리 혈세로 갚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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