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인천공항서도 KTX 탑승…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다음달부터 10만원 이상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시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부담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소개했다.

◆세제ㆍ안전행정=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의무발급금액이 7월1일부터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은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받는다.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

◆법무= 다음달부터 폭력사범의 벌금기준이 강화돼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진다. 단 폭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미한 폭행(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300만원 이상) 모두 벌금액이 높아진다. 개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ㆍ해양=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돼 다음달부터 하루 20회 KTX가 운행된다. 항공권,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고용ㆍ노동= 9월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7월부터 120일로 확대된다.

◆국방ㆍ병무= 8월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교육ㆍ문화ㆍ통신= 7월부터 2009년 2학기 이전 6~7%대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2.9% 저금리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8월17일부터 인터넷상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한다.

◆농식품산림= 12월부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거래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기록도 남겨야 한다.

◆산업ㆍ공정거래=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 10월부터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예정인 상한선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8월부터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