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도 배제…서러운 통합진보당·정의당

진보정당 17대 이후 환노위서 처음 빠져…군소정당 불만 한소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후반기 상임위 배정을 두고 군소정당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거대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배정을 결정하다 보니 군소정당들이 요구가 묵살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원 정수 15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8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7명이 배정됐다. 전반기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7명과 8명이 배정된 것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환노위 자리를 얻지 못했다. 17대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 이후 진보정당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과 생태 보호를 생명으로 소신껏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왜 환노위를 갈 수 없는가"라며 "상임위 정수규칙을 명분으로 삼아 비교섭단체의 몫인 환노위의 배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환노위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압력으로 진보정당 참여가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난번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계 쪽 압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대야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 배정은 교섭단체(20석 이상을 가진 정당) 간의 협상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남은 상임위를 두고서 국회의장이 배정하는 구조다. 19대 전반기 상임위 배정 당시에는 국회 내 인기가 없는 환노위에 새누리당 의원 지원자가 적은 이유 등으로 제1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 7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명,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이 참여했다. 때문에 환노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소야대 구조가 만들어졌다. 19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는 새누리당이 8명 몫을 다 채우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의당의 몫이 사라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환노위의 여소야대 상황을 용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같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환노위 위원 정수를 조정해 현재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거나, 교섭단체 가운데 한 곳이 양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해 현재 새누리당은 전체 8명 가운데 7명의 의원만 배정하고 7월30일 재보궐 선거 이후 당선자 가운데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도 상임위 배정에 불만들 드러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진보정당 정체성에 맞게 환노위를 하려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되지 않았다"며 "통합진보당은 원내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와 윤리특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다. 심 원내대표는 "17대 때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저희(민주노동당)가 10석이었음에도 선배정을 했다"며 "소수정당의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보호하자는 의미였다"고 소개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17대와 18대는 진보정당과 교섭단체(현 새정치민주연합)가 의원정수 등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