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설명회'를 23일부터 3회에 걸쳐 서울·부산·광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철도·항만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확정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병원, 집단에너지시설, 학교, 국제경기시설, 다목적댐, 보금자리주택사업, 전원 설비 등을 건설·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과학관, 연구·산업·의료·물류단지, 의료기관, 복지·문화·체육·수련시설, 도서관, 도시공원, 박물관, 하수처리시설 등을 건설·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기·통신 등 설비공사의 일부로 관리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효율적·체계적 활용이 미흡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설명회를 한 이후로 대규모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대규모 투자사업 결과물에 대한 관리·운용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설명회 필요성 및 정보화계획 수립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규모투자사업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동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들(FAQ)이 수록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한 정보화계획 수립을 어려워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 기술지원을 실시해, 단지 내 에너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모니터링을 통한 깨끗한 단지 운용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 기술지원 대상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6월까지 대상과제를 확정해 정보화계획 수립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 “동 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관리·운용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산업진흥·일자리창출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요성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번 설명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