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노담화 검증 자체 모순…강행에 유감"(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이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열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며 "당시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피해자 증언에 기초해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는 데 대해 분명히 반대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변함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유엔 특별보고관 및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해 오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 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 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