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물복지, 뭔 돈으로

예산 확보 7년간 13억 불과…유기동물 감축 등 대다수는 '비예산'

▲서울의 한 유기견 입양센터에 머물고 있는 몽이(7개월·수컷). 호텔링으로 맡겨졌던 애견카페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지난 3월 구조돼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하면서 관련 시민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있지만 대대적인 청사진에 비해 예산 투입은 7년간 13억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지난 13일 발표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이하 동물복지계획)은 기존 단발성 대책과 달리 반려ㆍ유기ㆍ사육(동물원, 실험실)동물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2020년까지 유기동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폐사율(안락사 등)도 5%이내로 감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정상 사육하지 못할 동물을 거둬들여 입양을 목표로 하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ㆍ보호제도' 를 도입키로 하는 등 관련 시민사회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시가 계획안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7년간 13억원에 불과해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연간 예산액은 2억500만원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이 중 1억9500만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ㆍ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예산 등으로 편성돼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이랄 수 있는 유기ㆍ사육동물 관련 예산은 대부분 '비예산'으로 처리돼 있는 상태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사육 포기 동물 인수ㆍ보호제도의 경우 추가적인 보호소 마련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도, 예산 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시는 대신 사육을 포기한 동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비용이 적정선을 넘을 경우 오히려 유기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시는 예산 문제를 '동물보호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예산이 빠듯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동물 관련업에 부과되는 부가세 일부 ▲동물보호법 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동물보호단체 협조 및 시민 기부금 등으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단 이번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를 보내고 있다 . 이원복 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시는 예산의 확보, 집행, 배분 문제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만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ㆍ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금 문제 역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들과 컨센서스를 구축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