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장 "건설규제 완화해야 시장이 산다"

불합리한 제도와 중복처벌 개선시켜 줘야

최삼규 회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건설경기 운명이 갈릴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개선시켜 줘야 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삼규 회장은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이같이 강조하면서 "규제완화와 함께 건설업계 스스로 외형 위주 경영방식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의 날'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세계 10대 건설강국 성장과 국민경제의 선도산업으로 발전을 일으킨 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날이다. 경사스런 날이지만 최 회장은 67년이 된 근대적 의미의 건설산업이 존립 기반부터 흔들리는 중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수많은 건설업체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며 "모든 건설산업의 주체가 다함께 한마음으로 산업혁신과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도 그럴것이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101조5000억원의 건설수주액은 2013년 90조6000억원으로 꺾였다. 올해는 93조90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최 회장은 시장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나친 가격 위주의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를 위해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종합심사낙찰제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비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철저해야 한다면서도 전방위적인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해외 경쟁업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