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에 오른 교원평가제…향방은?

교사 만족도 조사 때 초등생 제외하는 방안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교원의 지도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운용되다가 2010년 전국의 학교로 확대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수술대 에 올랐다.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교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견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교사의 과중한 행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원평가제, 어떻게 바뀌나?=17일 교육부는 올해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때 연구학교 60여개교에서 초등학생의 참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엔 4∼6학년 학생만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하고, 1∼3학년 학생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학생만족도 조사를 해당 학생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비교해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타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학부모 참여율 높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 권장 참여율도 '50%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학부모가 평가해야 할 교사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 평가 대상 교사도 현행 '교장·담임교사 외 1인 이상'에서 '교장·담임교사 외 1인'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소문과 이미지에 의한 평가가 행해지지 않게 교원의 교육활동계획이나 학급운영계획 등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솔직히 답할 수 있게 '잘 모르겠다'는 응답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일단 연구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점검해보기로 했다"며 "나머지 개선사항 등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 많던 교원평가제…향방은?=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의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해왔다. 교원평가제가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교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견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교사들을 등급화하고 이들에 지나친 경쟁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원평가제는 지난 2005년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운용되다가 2010년 전국의 각급 학교로 전면 확대됐다. 교원들에 대한 공정을 평가를 통해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형식적인 평가가가 주를 이루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학생과 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8일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평가는 단순히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나누는 의도 외에 별다른 교육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별 내지는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서로간의 대화를 통한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인도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피력한바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조 당선인은 "교원평가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근무평정에 대한 것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평가 방식에 있어서의 개선을 요구하는 교원단체들은 개선된 교원평가제의 시행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실효성 등 문제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개선한 교원평가제를 일단 모니터링 한 이후 향후 추가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