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인하ㆍ고용 개혁 성장전략 마련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일본 정부는 16일 법인세 실효 세율을 20%대로 인하하고 농업, 고용, 의료분야 규제를 개혁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회의를 열고 내년도부터 법인세 인하에 착수해 현재 35% 정도인 실효세율을 수년에 걸쳐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아베 정부가 이날 새로 제시한 성장전략에는 성과 평가로 보수가 결정되는 '노동시간제도' 신설 방침 등도 포함됐다.

노동시간제도는 연봉이 1천만엔(약 1억 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보수를 결정함으로써 고용 환경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내년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과 외국인 인력 활용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도 명기됐다.

또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료, 농업,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설치,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부가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성장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에도 성장전략을 한차례 내놓았으나 경제계가 원하는 법인세 인하 내용 등이 빠진 데다 구체성 등이 결여돼 있다는 냉담한 지적을 받았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오는 27일 새 성장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