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해 강한 톤으로 언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2일 마침내 정상 5인 위원체제를 갖췄다. 이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약 두 달동안의 임명 보류를 끝내고 전체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체회의에서 고 위원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지금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빠른 시일 안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법과 원칙이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74일을 지나 임명됐지만 (자격논란을 의식한 듯)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방송정책을 쌓은 경험이 충분하다"며 "슬기롭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적 구성이 갖춰졌다고 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됐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자신이 임명되면서) 언론에서 방통위가 정상화됐다고 보도했는데 과연 인적 구성만으로 제대로 된 방통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세월호 침몰로 인해 보도참사가 빚어지고 무엇보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 언론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동체는 위기 국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고 위원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제대로 서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동안 방통위의 그런 노력은 부족했고 입과 귀를 닫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방통위가 당연히 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고 위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임명받은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과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행동이 필요할 때는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방통위는 고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재, 이기주, 김재홍 상임위원 등 4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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