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정부 안전시스템법안은 졸속"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정부의 안전시스템 개혁법안이 "졸속 법안"이라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안전처는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은 재난 대응 뿐 아니라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의 주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에서 이런 기능까지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안전처와 재난대책본부가 어떻게 기능을 수행할지도 명확치 않다"면서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데 해경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며 "국가안전처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안행부 장관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위원회에서 법안을 꼼꼼히 살피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