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KISDI 부원장 "이동통신 정책방향, 이젠 경쟁에서 균형발전으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원장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이른 만큼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방향도 지금까지의 육성 중심에서 생태계 균형발전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29일 서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30년, 향후 30년 ICT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을 분석했다.

우선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서비스 도입과 경쟁체제 구축에 따라 가입자 수가 늘고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경쟁구조가 정착되고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시장성장이 정체되고, 점유율 변화 없는 마케팅 경쟁이 거듭되고 트래픽 증가도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데이터중심으로 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부가통신 활성화로 음성과 문자메시지(MMS)의 사용이 줄고 데이터 트래픽도 정보검색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모바일 인터넷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셋째는 ICT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위상도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의미하는 'C·P·N·D'에서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사업자(N)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 사업자가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생태계가 됐다는 것이다.

이 부원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성장동인·경쟁상황·핵심경쟁력·이용자후생의 네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ICT 생태계와 타 산업 생태계 간에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틀, 둘째는 이동통신산업계 자체적인 발전 방향 모색, 셋째는 ICT 발전의 역기능에 대해 지금보다 더 큰 시각에서 보는 위험관리 정책이다.

이 부원장은 "정부가 C·P·N·D간의 협력을 촉진해 ICT 생태계 균형성장·발전을 모색하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처간 칸막이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의 경쟁정책 틀을 새로 정비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은 "이동통신은 혁신의 매개임과 동시에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있는 만큼 스마트 시대의 부작용을 고려해 국민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고, 또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국민 전체 평균의 10%에도 못 미친다"면서 "정보 격차가 사회적관계의 격차, 사회참여의 격차 등으로 확대재생산되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유통·통신·온라인업체들의 대형 해킹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국민사생활 침해 등 정보보안 이슈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속도와 깊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