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열 심각, 이통3사 긴급점검 돌입"

이통3사 본사, 유통점 대상 보조금 점검
방통위 "번호이동 수치 고공행진 지속되면, 사실조사 착수할 수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68일간의 영업정지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한지 일주일만에 방통위가 보조금 단속에 나선 것이다.

28일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보조금 과열 지표인 이통3사 번호이동 건수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라 현재 보조금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 징계를 위한 보조금 '사실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7일, 14일씩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다. 방통위가 이에 더해 5·23 대란과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면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통사 영업정지가 계속 반복 될 수 있다.

27일 기준, 번호이동 건수는 5만7132건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인 24~26일 사이에는 11만7377건으로 하루 평균 3만9125건을 나타냈다. 이통3사가 영업을 재개한 20일 이후 23일까지는 일 평균 4만8000건을 보였다. 방통위가 정한 정상 영업 시 번호이동 건수 기준은 일일 2만4000건이다. 이통사가 시장에 보조금을 많이 풀면 풀수록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심해져 번호이동 건수도 치솟는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재고 물량이 부족해 신청만 받고 개통은 화요일에 해줘 27일 번호이동 건수가 더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지난 주말 최신형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대거 실었다. 서울 시내 유통점에서는 갤럭시노트3, G프로2에는 50만~60만원, 갤럭시S5, 아이폰5S, 베가 아이언2, G2 등에는 40만~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실어 판매했다.

온라인에선 현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방식이 성행해 '마이너스폰'도 등장했다. 출고가 69만9600원짜리 G2를 합법 보조금 26만원을 뺀 43만9600원에 판매하고 한 달 후 54만9600원을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는 것이다. 법정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방통위가 영업재개 직전 이통3사 마케팅 임원들을 소환해 보조금 과열 경고를 하고 26일에도 경고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지만 효과가 없자 긴급 보조금 점검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재개 이후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한 단말기와 출시한지 20개월 이상 돼 보조금 한도가 없는 단말기가 전체 판매 대수의 40%를 차지하고, 영업정지 기간 대기 수요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도 번호이동 건수가 지나치게 높아진 건 과열 보조금이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