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팩트 체크]박원순-정몽준 '농약급식' 논란, 진실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가 '농약급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6일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두 번째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발표가 있었다”면서 박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맞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학교 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발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서울시 간에 농약검출 생산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기관 간에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기간 이전에 실시된 잔류농약검사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의 생산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발표의 주요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11월 사이에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그러나 농관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해당 생산자 10명이 생산한 4331kg(1500여만원)의 농산물이 867개 학교에 공급됐다.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자체 잔류농약 검사 결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농관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통보가 제대로 됐더라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을 생산자 2명의 애호박 등 5개 품목의 농산물 3만1174kg(3000여만원)이 경기도 관내 학교에 납품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농관원장에게 잔류농약이 검출됐음에도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생산자 2명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서울시장에게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를 농관원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에 이뤄진 농약검출 조사결과를 각주로만 표기했다. 기관 간의 정보공유 미비 부분을 지적한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원과 농관원이 합동으로 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3건 중 2건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각주로 표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각주로만 남긴 것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건 중 1건은 농산물 가공식품(브랜드상품)이고 1건은 미미한 사항으로 이미 농관원의 조치가 이뤄져서 감사원이 따로 지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는 대부분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를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생산자로부터 식재료가 공급되면 자체 인력과 설비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식재료만 학교에 공급하는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매일 120개의 시료를 수거해 간이검사를 수행하고 농약잔류가 의심될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연구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전량 폐기처분하게 된다. 서울시는 2002년 총 2만2456건의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26건을 정밀 검사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18건에 대해 해당 농산물 326kg을 폐기처분했다.

그러나 브랜드상품의 경우는 사전 안전성 검사를 업체 자율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브랜드 상품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학교 공급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공급가격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의 주장을 듣고 “잔류 농약이 나온 것은 오히려 서울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밝혀냈다. 농약 잔류량이 파악된 식재료는 전량 폐기해 아이들 식탁에도 오르지 않았다"며 "안전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칭찬해 줘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