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채 이야기 1.국채의 정의
'국채'. 방송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단어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눈에 보이기는 하는지, 먹을 수는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되지는 않지만 나라 살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국채다. 국채의 정의를 시작으로 일반인의 국채 투자 방법까지 쉽게 알아본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채는 도대체 무엇일까. 단어는 적지 않게 들어봤지만 실물은 본적은 없다.
국채(國債)는 크게 보면 채권의 한 종류다. 채권은 돈을 빌릴 경우, 언제까지 갚고, 빌린 돈에 매년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증표'다. 기업이나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 채권을 발행한다. 증표를 주고, 돈을 꾸어오는 것이다.
이 채권은 돈을 빌리는 주체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개인이 빌리면 사채(私債)이고, 기업이 돈을 빌리게 되면 '회사채(會社債)'라고 불린다.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가 되고,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로 이름 붙게 된다.
국채는 발행 목적과 만기 등에 따라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채는 1950년 최초로 발행됐다. 국채 발행의 근거는 헌법 제58조에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재정법 등에 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말 기준 452조원 수준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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