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OECD각료들에 경제3개년·규제개혁 소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에서 박근혜정부 핵심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차관은 6일 각료이사회의 주제인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가 논의되는 본 세션에 참석해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등 정책적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추 차관은 "본세션의 주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Tj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 경제적 복원력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복원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이 계획이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을 설명하면서 우선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재정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벤처와 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언급했다.

추 차관은 아울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여,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 원칙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회의 기간에는 OECD주요국과의 양자면담도 있었다. 추 차관은 다마키 린타로 OECD 사무차장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OECD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지식공유연대(KSA) 창설 등 OECD의 지식공유 확산 및 개발협력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또 다른 개발협력 트랜드인 다양한 금융기법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논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측은 한국의 건전성 조치에 대한 OECD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