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4개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韓대응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전응길 주OECD대표부 참사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나라경제 5월호'에 기고한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에서 이 같이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2007년부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며 이 결과는 올해 5월 6~7일 개최될 OECD 각료급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프로젝트는 34개 국가의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규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ㆍ업종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요소별로 완전히 개방돼 있으면 '0'을, 완전히 닫혀 있으면 '1'을 부여하고 이를 산술평균해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업종 부문 간, 해당 업종의 국가 간 서비스무역제한 정도를 상대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OECD는 총 1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ㆍ국가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작성했다. 전체 업종의 평균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23으로 나타났다. 항공수송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고, 물류서비스, 녹음서비스, 건설서비스, 도로수송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컴퓨터서비스는 그 자체로도 중요(전체 서비스무역의 6.8% 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다. 컴퓨터서비스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업종 간 비교 시 무역제한지수는 0.22로 전체 평균 0.23보다 조금 낮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제한요소로는 국경 간 사람의 이동, 서비스업의 행정적·절차적 비용 등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한요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회계서비스는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증가에 따라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독일ㆍ영국의 경우 동 업종이 전체 서비스 매출의 4%, 전체 서비스 고용의 6%를 차지. 2007년 기준)이며 향후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서비스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모두 무역제한요소가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0.36, 0.35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의 제도들과 연계돼 있고, 아직도 이들 서비스업에 수반되는 인적·국적 등에 제한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에 망외부성, 기반설비 접근성, 교체비용 등으로 그 자체에 불완전한 시장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 무역제한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불완전성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유무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통신서비스의 무역제한요소는 0.24로 전체 업종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는 상업은행, 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OECD국가 GDP의 약 7%,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 가치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는 부문이다. 금융서비스는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금융시장의 안전성ㆍ건전성을 위해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 상업은행, 보험 두 부문 모두 전체 업종 평균보다 다소 낮은 무역제한지수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OECD는 서비스정책 담당자들에게 각 국가별 서비스무역의 제한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정책 담당자들도 STRI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각 국가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 결정 및 수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향후 서비스무역 자유화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서비스무역제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OECD는 서비스무역제한 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인 수정ㆍ보완작업을 통해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려 하므로 우리도 국내 제도와 정책 변화 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OECD는 이번 프로젝트의 업종 및 대상국가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서비스무역 제한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