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손정의와 지식재산의 중요성

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발명으로 돈을 많이 번 인물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는가?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전화기를 발명한 벨 등 많은 인물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일화를 소개한다.

미국 유학 중이던 손정의는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로 결심한다. 아무런 자본도 인맥도 없는 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떠올린 방법은 바로 발명을 해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그 결심 후 1년 만에 무려 250개의 발명을 해냈고, 스무 살 남짓의 손정의는 그 중 하나인 다국어번역기 특허를 샤프사에 팔아 10억원을 벌 수 있었다.

포브스지가 올해 발표한 부자 순위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은 일본 제1의 부자이다. 물론 이는 소프트웨어, 통신, 벤처 투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스무 살 시절 특허를 통해 얻은 자금과 특허가 돈이 된다는 바로 그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은 개인에게 아이디어만으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식재산은 중요하다. 특허 사용료의 수입과 수출을 비교한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6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에서 초기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개발ㆍ생산ㆍ판매한 제품인데도 엄청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출할 만한 지식재산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해외의 지식재산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특허보유 건수 기준으로 부동의 1위인 미국이라는 지식재산 초강대국과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지식재산 추격자의 위협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 지식재산은 이미 국가 간 경제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그 자체가 이미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지식재산에 대한 강력한 보호 체제는 지식재산 비즈니스라는 산업을 만들어 냈고, 지식재산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이 비즈니스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특허전문기업(NPE) 중의 하나인 미국의 IV사는 약 6조원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3만~6만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소송과 라이선스를 통해 3조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아무런 유형물도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이 기업이 특허만으로 엄청난 규모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 국가 그리고 비즈니스의 차원에서 지식재산은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부호가 된 우리나라의 인물은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다.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은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에 대해 강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을 갖게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시 새로운 지식재산이 창출되는 것, 그리고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