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해상사고 82% 사람 탓, 면허취소는 '0'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인재(人災)'로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는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2013년 해양사고 통계'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82.1%가 '운항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항행법규 위반' 161건(11.5%), '조선 부적절' 80건(5.7%),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70건(5%)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미미했다.

최근 5년간 일어난 3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이 받은 징계는 10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가운데에서도 업무정지 589건, 견책 441건 등이었다. 면허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

또 징계를 받은 970명 중 75.5%가 50·60대로 나타나 선원의 고령화 문제도 확인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대해 "선원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이 맞물려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