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제 대안 '벼수입보장보험'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현행 쌀직불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쌀직불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고정과 변동체계인 쌀직불금체계를 기본과 가산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직불제는 일정 면적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변동직불제는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에 기본과 가산제는 고정직불금에다 논에 보리ㆍ청보리ㆍ밀 같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를 현재처럼 100대 75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적정한 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들녘별경영체 참여 농가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정부는 50ha 이상 집단화 된 들녘을 공동 생산, 관리하는 들녘별경영체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농가를 배려해 변동직불금을 정액화하거나 가산직불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동직불제 대안 또는 보완책으로서 벼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벼수입보장보험은 현재의 직불제처럼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수확량의 증감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