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안걷혀요"…1∼2월 세수진도비 14% 그쳐

(자료=박원석 정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1~2월 두달간 거둔 세금이 정부의 목표치의 15%에도 못미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

그러나 총국세 세수진도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모자라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많게 설정돼 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지난 2월 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도 세수목표 달성에 또 노란불이 켜졌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탈세 근절과 체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