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목표 더 높인다…고용률 70%달성 로드맵 수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장년층(55~64세)의 고용목표를 소폭 높이기로 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겼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을 '고용률 70% 로드맵'의 세부과제로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2014~2017년) 연동계획'을 확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별 일자리 창출 실적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실측치(3595만1000명)가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치를 16만8000명가량 웃돌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목표 취업자 규모를 당초 238만1000명에서 248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대상별로는 장년층의 2017년 목표 고용률을 당초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목표는 64.6%에서 65.0%로 소폭 올랐다. 청년(15~29세)과 여성의 목표 고용률(2017년 기준)은 각각 47.7%, 61.9%로 로드맵 수립 당시와 동일하다.

이는 장년 고용률이 최근 고용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와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년층(64.3%)은 로드맵 추진 첫해인 2013년 유일하게 고용목표(63.7%)를 초과달성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15~64세, 64.4%)과 여성 고용률(53.9%)은 로드맵 목표에 0.2%포인트, 0.1%포인트 못 미쳤고, 청년층의 경우 39.7%로 고용통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최근 정년연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직장에서 퇴직한 50대들이 생계형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장년층 고용률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일 청년고용대책에 이어 조만간 장년층 재교육·재취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로드맵 세부과제에도 그간 여건 변화가 반영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각 부처 업무계획 등을 감안해 신규과제 5가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기존 전일제 근무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게끔 단축지원제도, 전환지원금 등을 신설한다. 또 경력단절여성과 마을버스 채용을 연계하는 등 민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46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청년창업 붐 조성 과제 내에 창업 실무와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벤처 현장근무 지원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탈리아 탈피오트처럼 전공교육을 군복무와 연결시켜 제대 후 동일분야로 취·창업할 수 있는 양성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유사과제를 통폐합함에 따라 로드맵 세부과제 숫자는 전년과 동일하다.

정부는 로드맵 추진 2년차를 맞아 현장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벤처창업대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미스매치 대책(6월), 여성고용 시간선택제 및 근로시간 단축대책(8월), 청년고용대책 점검(10월) 등 기존에 발표된 주요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 U턴 촉진,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로드맵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17개 핵심과제에 이어 하반기 13개를 추가로 선정,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은 경제·고용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정기적으로 재구성하는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