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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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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창업꿈나무, 히든챔프로 키운다
▶우울증, 봄이 무섭다…공무원 잇단 자살 부른 소리없는 살인마
▶수백억 금융사고 나면 은행장부터 '일벌백계'
▶황제지보 등 국새 9과 오바마 방한때 반환

* 한경
▶외국 증권사 독무대 된 대형M&A 시장
▶공기관 첫 담배소송 건보공단이 이길까
▶취업 재수생, 대입의 두배
▶정부가 '반대' 의원입법 年 90조


* 서경
▶민자도로 수술…통행료 거품 뺀다
▶거꾸로 가는 미술시장
▶"잇단 사고 묵과 못해" 오늘 은행장 긴급소집
▶임대소득 과세에도 주택거래 35%↑

* 머니
▶골드만삭스 채권 불법 판매 의도적 세금 탈루 집중조사
▶여야, 방위분담금 비준 합의
▶깜짝놀랄 100개 혁신기업 그 경영진을 직접 만난다
▶삼성보다 이익률 높은 막강 협력사들의 비법
▶청년창업 지원 만 20→17세이상으로


* 파이낸셜
▶'일자리' 먹고 '성장'하는 IT의 두 얼굴…감원 태풍 진원지
▶항공사 빅2, 장거리 노선서 승부 건다
▶건설사 손잡고 쿠웨이트서 또 '잭팟'
▶"통상임금 확대땐 임금격차 커져…정규직-비정규직 연 384만원 差"


◆주요이슈


*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4명 기소로 마무리…2차장 사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책임을 지고 국가정보원 정보수집·대공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사임. 검찰은 대공수사 분야 직원들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으나, '윗선'의 개입 여부를 속속들이 밝히는 데는 실패.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2차장의 사표를 수리. 서 차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


* 이석기 재판부 “8월 항소심 판결 선고”…RO 실체 등 쟁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14일 시작.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8월 말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힘.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의원 등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 이날 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쟁점 정리, 증거신청과 관련한 의견 교환으로 진행.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서로의 증거신청과 관련해 합당한 사유를 찾기 힘들고 이미 1심 공판과정에서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증거이거나 신청이 기각된 것들이라고 비판. 한편 같은 날 새누리당 윤리특위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감원, "은행장 전원 집합"…연이은 금융사고 15일 긴급회의
-정보유출부터 부당대출, 직원 횡령까지 연이은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장을 긴급 소집키로 함. 앞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할 방침.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 오전 10시 은행장들을 모두 불러들여 최근 직원 횡령과 비리,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내부 통제 강화를 강력 촉구하기로 함. 전 은행장들이 한꺼번에 소집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수현 금감원장의 직접 지시인 것으로 알려짐. 이번 소집에는 최근 금융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사 수장이 참석.


* 윤종록 차관, 이통3사에 "사업정지명령 위반시 엄중처벌"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14일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소환해 이전투구식 싸움을 멈추고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방통위 협조를 구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 이날 이통3사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모은 윤 차관은 최근 이통사들이 상호비방과 고발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것을 자중·자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


* 김진태 검찰총장, '경찰폭행' 박인비 父 구속영장기각에 '감찰 지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달 말 프로골퍼 박인비의 부친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해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 박씨는 27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시에 파출소에서도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 조치. 대검 형사부는 그러나 지난달부터 전국 검찰청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는데 유독 박씨만 이같은 처벌을 피해 논란이 커짐.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주택시장 6년 불황악몽 깼다
-'규제 빗장 해제'와 '착한 가격', 여기에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에 대한 피로감,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분양시장이 '봄바람'을 맞아 견본주택마다 장사진이 펼쳐지고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들이 몰려다니면서 주요 아파트 청약은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되는 등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사업장까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정도로 투자심리가 호전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주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본 기사.


* '텐밀리언셀러' 찜한 갤S5, 흥행 출시 '그때 그순간'
-지난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 125개국에서 갤럭시S5가 동시에 출시된 가운데 삼성의 기존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많은 125개국 동시 출시 현장의 모습을 들여다본 내용으로 전작보다 10만원 가량 낮은 85만원대 출고가, 심박동센서·지문인식 등 진화한 기능을 등에 업고 유럽과 중동 등 주요 이통사들의 출시 첫날 갤럭시S5 판매량은 전작인 갤럭시S4를 두배 이상을 앞지르면서 텐밀리언셀러 달성이 갤럭시S4의 '한 달'보다 빠른 25여일로 점쳐지고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세계 각국의 갤럭시S5 출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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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산업 살리려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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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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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100시간 일하면 2억 드립니다"…'시간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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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는 평균 10.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4.1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부산과 서울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았다. 24일 아시아경제가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한 무연고 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 무연고 지수는 2021년(4.15)보다 크게 높아진 10.19로 나타났다. 무연고 지수는 10만명당 무연고 사망자 수를 계산한 수치다. 이렇게 산출된 무연고 지수가 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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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영주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정재남씨(86). 이웃 주민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정씨는 근처에 연고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여기 계단 내려가면 아흔 넘은 할머니 한 명이 있는데, 아플 때마다 죽겠다고 전화가 와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가끔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래도 평일엔 요양보호사란 사람이 와서 밥도 챙겨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 아들은 어릴 때 죽었고, 일본

  • 25.12.2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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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홀로 외롭게 떠나가는 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만난 박상문씨(57)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에 참여한 사연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은 무연고자 등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맡길 사람이나 단체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다.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막고 고인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박씨는 올해 6

  • 25.12.2311:00
    아무도 오지않는 5호실의 적막…'가족도 거부' 세상에 없던 듯 외롭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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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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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로 챙겨야…"진단체계 만들고 부처 간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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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606:30
    "케첩은 알아도 토마토는 본 적 없다"는 美…일본은 달걀 아닌 "회·초밥이 왔어요"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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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406:30
     ④ 이동식 마트는 적자…지원 조례는 전국 4곳 뿐
    ④ 이동식 마트는 적자…지원 조례는 전국 4곳 뿐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306:30
    "창고에 쟁여놔야 마음이 편해요"…목숨 건 장보기 해결하는 이동식 마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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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1206:40
    "새벽배송은 사치, 배달이라도 됐으면"…젊은 사람 떠나자 냉장고가 '텅' 비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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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2612:13
    진중권 "이준석은 리틀 트럼프, 한동훈은 정치 감각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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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진중권 동양대 교수(12월 23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모시고 최근 정국 상황 관련해서 촌철살인 진 교수님의 비평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중권 : 예,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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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대통령이 지방선거 판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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