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류축제 걸림돌 관광특구 지정으로 돌파

경제효과 100억 원, 200만명이 찾을‘C-페스티벌’ 규제 푼다...규제개혁 추진단 신설, 2014년 규제 10%↓ 2017년 규제 20%↓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가 내년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한류축제 ‘C-페스티벌’을 가로막는 덩어리규제를 풀기위해 팔을 거둬 붙였다.

강남구는 코엑스와 민관합동 T·F팀을 꾸려 규제개혁 대책회의 끝에 ▲행사기간 내 옥외 공간 사용 ▲옥내 식음료판매 ▲전시컨벤션센터 외벽 대형현수막 설치 ▲미디어파사드 및 전광판 설치 ▲영동대로 개·폐회식 등 현행법에 가로막힌 규제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와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올 10월까지 ‘코엑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 되도록 적극 추진,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발굴된 전체 규제에 대해 2014년 10% 감축, 2017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난 3일 열린 한류축제대책회의

선 이달 중 303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 각종 위원회 개최, 협회(단체)회의, 인터넷 설문 등 주민과 경제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과 구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받아 2주내 신속한 검토·답변을 한다.

특히 경제 관련 규제는 속도감 있게 개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인데 지난 3일에는 건축규제에 대한 건의과제 도출을 위해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도 개선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감사부담 등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달 26일 새로 설치한 ‘규제개혁추진단’은 마인드 전환을 위한 직원교육과 워크숍 개최, 규제개혁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성과 제고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와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 언제든 쉽게 규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함은 물론 소식지, SNS, 각종 회의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규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 규제개혁 과제 72건을 발굴, 이 중 관광특구 관련 세부기준완화,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허가기준 완화와 절차 개선,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업무시설 건축제한 완화 등 27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마쳤다.

지난 3일 열린 강남구 건축위원회

또 5월 중 기업과 구민으로부터 2차로 건의 과제를 접수,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건수 위주에서 탈피한 강도 높은 추진과 직원들의 규제마인드와 행태 변화 등 실질적인 개혁 추진으로 기업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