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책임있는 조치 때까지 '5.24제재' 유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정부가 5.24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일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이후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때 5.24 조치의 해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일부 진보적인 전문가들은 교류와 동질성회복,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이 북한을 움직일 동인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5.24조치 해제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대단히 신중하다. 정부 당국자는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전면적인 교류중단 조치"라면서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